연차유급휴가의 개념과 알바생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법
Q. 김토스 사장님이 알바생 박비바, 이알바, 최페이에게 지급한 연차유급휴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박비바, 이알바, 최페이 모두에게 8시간의 연차유급휴가 지급 ② 박비바 8시간, 이알바 4시간, 최페이 2시간의 연차유급휴가 지급 ③ 박비바 8시간, 이알바 4시간의 연차유급휴가 지급, 최페이에게 연차유급휴가 지급 X ④ 박비바 8시간, 이알바와 최페이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지급 X ⑤ 박비바, 이알바, 최페이 모두에게 연차유급휴가 지급 X
A. 정답은 ③, “박비바 8시간, 이알바 4시간의 연차유급휴가 지급, 최페이에게 연차유급휴가 지급 X”입니다.
사장님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무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호(나목)에 따라 유급휴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대부분이 ‘유급휴가’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신데요. 근무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법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을 위해서는 단시간근로자, 통상근로자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Q. 단시간근로자는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라도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가 없으면 단시간근로자가 아닙니다.
문제에서는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주 40시간,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박비바를 제외한 이알바, 최페이를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Q. 통상근로자는 무슨 뜻인가요?
통상, 특별한 일 없이 보통이란 뜻입니다. 즉 보통 근로를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를 말합니다. 또 통상근로자는 임금, 호봉 등 중요 근로조건이 직접 규율되고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Q. 초단시간 근로자는 무슨 뜻인가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월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한 주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뜻합니다.
사장님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 문제에서 최페이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 넘지 않아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김토스 사장님은 최페이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Q.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장님은 단시간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호(나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위 문제에서 단시간근로자인 이알바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일 X (20/40시간) X 8시간 = 4시간” 따라서 김토스 사장님은 이알바에게 4시간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면 됩니다.
Q. 통상근로자가 없는 사업장도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2754, 2021.12.03.)에 따르면 통상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취지를 감안한 판결입니다.
Q. 연차유급휴가에 관해 더 알아야 할 게 있나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관리 그리고 여가이용을 위해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시길 추천드립니다.
Writer 신홍교
기업 노무 전문가. 10년 동안 롯데월드 인사팀에서 일했고 현재는 노무법인 유앤 파트너 노무사, 고용노동부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뿐 아니라 청년사관학교, 고용노동부 등에서 다양한 노무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Edit 공다솜 Graphic 조수희, 이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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