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사장님을 위한 절세 기본 수칙 6가지

[사장님백서] 법인사업자 절세 첫걸음,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법인사업자 세금, 아는 만큼 아낄 수 있어요

매출 규모에 따라 법인으로 등록할 경우 세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고민하는 사장님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법인사업자라고 해서 반드시 세금을 적게 내는 건 아니에요. 법인사업자를 위한 절세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하죠.

이번 글에서는 법인사업자 사장님이 절세하기 위해 챙겨야 할 6가지 수칙을 정리해 봤어요. 사장님이 잘 모르고 했지만 오히려 절세를 막는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이 기본 전략들을 기억하고 지키는 게 법인사업자 절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 법인사업자 절세를 위해 ‘이것’ 꼭 기억해 주세요

법인사업자 사장님이 절세하기 위해 챙겨야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세요. 이것만 잘 지켜도 불필요하게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우선 세금별 신고·납부 기한을 지키는 건 기본이에요. 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거든요. 한 해 동안 법인사업자가 챙겨야 하는 세무 일정들을 달력에 미리 정리해두는 것도 좋아요.

1️⃣ 매입 내역 증빙 자료 꼼꼼히 챙기기

부가세, 법인세와 같은 세금을 납부할 때, 사업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이 꼭 필요한데요. 적격증빙을 통해 매입액을 인정받지 못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잘 챙겨주셔야 해요. 세금 신고 시 활용할 수 있는 적격증빙 종류는 아래와 같아요.

✔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자료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 계산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활용하면 현금이나 직불카드로 비용을 지불할 때 더 간편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카드와 관련한 설명은 여기서 확인 가능해요.

만약 사업 관련 대금을 현금으로 받게 되는 경우 ‘법인 계좌’를 통해 거래해야 안전해요. 그래야 추후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 할 때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거든요. 거래처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할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할 수도 있고요.

2️⃣ 임원 퇴직금 및 상여금 지급 규정 갖추기

임원의 퇴직금이나 상여금에 대한 규정은 법인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만약 관련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하고요. 임원은 법인 자산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 퇴직금, 상여금 등을 과다하게 지급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 정관: 법인의 목적, 조직, 업무 집행에 대한 규칙이나 관련 내용이 적힌 문서

이 문제는 법인 세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관련 지급 규정 또는 주주총회 의결이 미비한 임원의 퇴직금이나 상여금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추후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가 늘어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지급 규정을 제대로 갖춰 놓아야 해요.

3️⃣ 법인 세액공제 제도 활용하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해당한다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을 통해 법인세액을 줄일 수 있어요. 지원 조건에 해당한다면 법인세를 5년 동안 50%~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외에도 근로자 고용 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말 그대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건데요. 조건에 따라 공제 가능한 세액 규모가 달라져요. 만약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고용할 경우, 최대 1,5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해요.

❌ 법인사업자 절세를 위해서 이건 하지마세요

법인의 절세를 막는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 보세요.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면, 예상치 못하게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1️⃣ 가공 세금계산서 매입 지양하기

종종 매입세액공제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로부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해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와 발급받은 자 모두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요. 조세범으로 처벌받게 될 경우 사업 지속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2️⃣ 세금 신고할 때 매출 누락하지 않기

세금 신고 과정에서 매출을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꼼꼼히 챙겨야 문제가 없어요. 특히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현금 매출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신경 써야 하고요.

부가세 신고에 있어서도 매입 내역은 예정신고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을 경우 확정신고를 통해 수정이 가능해요. 반면 매출액의 경우 예정신고 과정부터 누락이 발생하면 바로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매출액 신고와 관련해 더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3️⃣ 가수금 및 가지급금 발생 줄이기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법인 명의로 관리되는 자금은 ‘법인’ 돈이지, 대표이사인 ‘사장님’ 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법인세를 더 많이 내거나,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업 과정에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 사장님이 본인의 개인 자금을 법인 통장으로 입금해 사용하거나, 반대로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러한 금액을 각각 ‘가수금’, ‘가지급금’이라고 하는데요.

법인 자금은 이유 없이 더하거나 뺄 수 없기 때문에, 가수금이나 가지급금이 생겼다면 이는 곧 채무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해요. 만약 사장님이 법인의 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장님은 법인에 이자를 지급해야 해요. 계약서와 같은 자료도 잘 정리해둬야 하죠.

만약 해당 금액과 관련한 증빙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지급 및 수령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고요.

이와 같은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절세를 막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데요. 가수금의 경우 출처가 불분명한 수입으로, 부가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매출 누락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이유가 될 수 있죠.

가지급금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가 증가하는데요. 더불어 가지급금으로 인해 사장님이 법인에게 지불하는 이자는 법인의 매출 증가로 인식되어 법인세 부과액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또 법인 자금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은행 등의 신용도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요.

실제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장님 중, 본인 급여를 제외한 법인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워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문제가 없을지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해요.

똑똑한 절세를 위해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법인으로 전환하며 체계적으로 절세하기 원하는 사장님은 전문가에게 세무 대리를 맡겨도 돼요.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업 업종별 추가로 절세 가능한 항목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죠.

이외에도 현재 법인의 매출 현황 등을 고려해 대표이사 급여 규모, 배당 시점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는데요. 적격증빙과 같이 사장님이 챙길 수 있는 건 빠뜨리지 않고 챙기되, 전문가의 조력으로 사장님 법인에 맞는 절세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도 가능해요.

💪 바쁜 사장님을 위한 3줄 정리

  • 매입에 대한 적격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기는 것은 법인사업자 절세를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에요.
  •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이나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같은 법인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 가공 세금계산서 매입 또는 가수금, 가지급금의 발생은 법인 세금이 늘어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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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유서진, 고예일Graphic 이은호, 이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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